티스토리 뷰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를 향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라고 하는데요. 다시한번 분통이 터지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하.. 결국 우병우가 항상 내뱉던 말.. 박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이라는 변명에 오민석 판사가 수긍을 했다는게 되는데요

국민을 봉으로 아는 여러 윗선들, 이제는 뻔뻔스럽기 까지 한것 같습니다. 


"나는 대통령 시킨일만 했을 뿐"

"일의 옳고 그름은 대통령의 판단, 내가 판단할 일 아니다"

"최순실을 모릅니다, 천번 만번을 물어봐도 모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우병우 이에 대한 반응에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더 힘내시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병우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군요 라는 글을 게재하며 특검이 연장되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합니다. 




오민석 판사는 누구?



출생일: 1969년 7월 13일(올해 만 47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업 : 부장판사

학력 : 1988 2월 서울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가족사항 : 알려진 바 없음


평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갸하는 영장업무에 적합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는 대학 후배관계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차가 난다고 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현 상황은?



특검은 수사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특검 기간이 길어져야하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 오민석 판사 파헤치기. 특검 연장 필요성 대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