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파파

단통법 헌재 합헌결정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25일. 최종 결론은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 즉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인데요. 2014년 10월 사건이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입니다. 3년 후인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낸 것은 결론적으로 단통법의 공익이 해악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한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