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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란,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2차 대선토론으로 진행된 19일 스탠딩토론의
이슈들로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첫 스탠딩 토론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각 후보들의 설전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각 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한 토론 중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설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 유승민 후보(좌), 문재인 후보(우)
유승민 후보의 "북한은 주적인가"에 대한
문후보의 답변으로 인해
주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전이 뜨겁습니다.
문후보의 답변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 유승민 후보
그렇다면 주적이란 무슨뜻일까요?
주적이란 아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현실주의적 대외관점에서 주된 안보위협국을 지칭하는 개념 (구글위키) - 보통 일반 사회보다는 군에서 자주쓰이는 의미 -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의미 (나무위키) |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적이란?"
이라고 물었을때 '북한이다'라고 답변하는
한국남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입영을 하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죠.
유승민 후보는 스탠딩 토론 당시
아래와 같이 주적 개념에 대해
'국방백서'에 나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 유승민 후보 발언 to 문재인 후보 |
그렇다면 정말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한 자체는 적이아니고, 김정은 북한정권과 북한 군이 적이게 되는 것이죠. |
실제로 국방백서 2016년판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국방백서 2016
현재 아래와 같이 여러 설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유승민 두 후보의 설전이 아니라,
주적과 북한에 대해,
전국민이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탠딩 토론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아래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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